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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제국 지계아문에서 관장했으며 흔히 지계(地契)라고 부른다. 전답관계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, 저당권(전질) 설정 시 반드시 필요한 문서여서 오늘날 토지대장과 등기권리증 기능을 동시에 했다.
지계는 똑같이 3편을 만들어 1편은 중앙정부 지계아문에서 보존하고, 2편은 소유자와 지방 관청에 보관했다.
전답관계(지계)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토지 소재 : 강원도 홍천군 감물면 팔봉리
토지등급...[admin] 05.05제2차 조선 교육령 교육과정
제2차 「조선교육령」(전 32조)
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.
제2조 국어(일본어)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,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. 단 이 칙령들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. 전항의 경우 조선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 특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.
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(조선어)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...[admin] 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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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arim.pe.kr 권혁선(알림이)의 역사 세상, 사이버 국사 교과서, 메일 : kweonhs01@naver.com